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8.(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24.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10월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법률고문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법률고문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의한 모집방식으로 위촉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3항)

❍ 법률고문이 과도한 장기 위촉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 횟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항)

❍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위촉 등

- 안 제2조제3항은 현행조례 제1항에서“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제2013-1호, 2013. 1. 21.)*에 따라 법률고문** 위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공개모집 방식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방법으로 하는 위촉방식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임.

- 안 제2조제4항은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던 것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장기간 위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1호, 2013.1.21.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806개)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청렴성 검증 강화,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사후관리강화

**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현황 (21. 9월 현재)【참고자료 1】

위촉인원	· 총 22명 : 개인(19), 법인(3)
임 기	· 연임(13명), 신규(9명)
수 당	· 정액고문료 매월 20만원, 자문료 건당 10만원
자문방법	· 자문의뢰서 작성(해당부서) → 자문내용 검토, 법률고문 추천(법무담당관실) → 자문의뢰(해당부서)
자문실적	· 2020년 : 총 204건, 월평균 17건 · 2021년 8월말 현재 : 총 253건, 월평균 21건

<법률고문 임기 현황>

구분 계	2년 이내	연임
		소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22명	9명	13명	2명	3명	2명	6명

❍ (안 제4조) 결격사유

-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공공기관의 퇴직공무원에게 전관예우 차원의 소송 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시 본청 및 직속 기관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권익위의 퇴직공직자 특혜차단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퇴직공직자 특혜차단 제고개선 권고 현황>
※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와 수의계약 형식의 소송사건 위임을 일정기간(예 : 1∼2년) 동안 제한 → 최근 변호사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 증가 ▪ 퇴직공직자 재직 법인, 퇴직자단체 등과 수의계약 금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퇴직자단체 등과 거래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경쟁계약을 체결토록 권고(’10.4월,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부패 개선 권고)

❍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시행일 및 적용례 등

- 부칙 안 제2조는 이 조례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미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를 최초 위촉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임.

다만, 기준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법률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2조(법률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 --------------------------------------- ------------.

- 부칙 안 제3조는 신설된 제4조제1항제4호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새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여 인천시의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법률고문 현황[참고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에 위촉되어 최대 23년간 활동하고 있는 법률고문도 이번 개정 조례시행 시  최초 위촉일로 볼 경우 앞으로 최소 4년 이상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과도한 장기 위촉 방지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수 있어, 적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장기위촉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함. 권익위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지? 그간의 노하우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 성실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봄. 권익위 권고대로 공정성에 맞출 것인지, 전문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함.

⇒ (기조실장) 동감함. 행정분야의 경험 노하우는 무시 못 함. 인천의 법조 인력 풀이 충분하지는 못함. 임기가 끝날 때 마다 내부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연임여부를 판단결정하고 있음. 권익위 권고는 장기간 고문변호사의 부작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두 차례로 제한했음.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수정하는 것임.

○ 낮은 자문료 등은 문제가 있다고 봄. 이에 따른 공개모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의문임. 고문변호사 위촉시 변호사협회의 추천이 공정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 (기조실장) 협회에 추천의뢰를 받고 있음. 시 입장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법무담당관) 서울시는 정액료 월10만원, 자문료 20만원임. 인천시가 1회당 자문료는 10만원으로 낮은 편임.

○ 법률고문 위촉시 공개모집하거나 외부기관 추천한다고 하는데 공개모집을 한 적이 있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는 협회 추천을 받아 형식적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법률적 자문의 질적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매뉴얼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법무담당관) 공개모집을 한 적이 없음. 타시도 조사 일부 공개모집을 한 사례는 있지만 아주 적음. 제소가 되면 신속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공고기간 또는 모집기간을 두고 심사를 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음.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하더라고 응모를 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음.

향후,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겠음. 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이 마련해서 추진하겠음. 인천지역 10월 기준 55개 등록법인과 협회회원 622명의 변호사가 있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백종빈,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부칙 안 제2조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으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안 제2조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부칙)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법률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2조(법률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고문은”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법률고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조에 따라 새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등)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 제3조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 위촉하여야 한다.
④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두 차례만 연임--------------------.
제3조(업무 등)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 등) ① ---------------------------------.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	1. ----------------------------- 시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